올림픽파크 포레온 대단지 아파트에 '분교'가 경제적으로 맞는것인가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학교 관련해서 주민들 간의 불평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월 7일 오전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 예정자들이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열었다. 위례초등학교 둔촌초등학교 동북 중고등학교가 아파트 단지에 있지만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14년도에 교육청과 조합이 학교 용지에 대한 기부채납 협약을 맺었고, 이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중학교가 새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1. 올림픽파크 포레온

강동구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민들이 입주하면 중학생 수가 약 천명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년에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서 학교의 인구 감소로 학교를 설립할 수요인원이 없다며 중학교를 새로 짓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인근의 한산중을 기부채납 부지에 이전하여 설치하는 조건을 추진하였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생소한 분교 형태인 도시형 캠퍼스 도입을 추진하려는 위기 속에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 예정자들과 조합원들이 결사반대하고 길거리로 나오게 된 것이다.

2. 도시형 캠퍼스

도시형 캠퍼스는 학령인구 급감 및 특정지역 개발 등에 따른 인구의 분포도 변화에 따라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적절한 인구규모 학교의 육성 사업 분교 개편 정책을 대도시인 서울 특성에 맞게 변화한 정책을 말한다. 소규모학급, 과대학교, 과밀학급 지역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더 작은 규모의 단위학교를 지칭하는 혁신교육 방식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폐교 대신에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다. 도시형 캠퍼스는 도시형 분교로 불렸으나 분교라는 단어가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도시형 캠퍼스라는 명칭으로 변경된 것이다. 23년 10월에 도시형 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운영하는 방안과 학습편성 등을 확인하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립한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

2-1.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통학하는 거리 시간 및 통학로의 안전 등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초등학교이다. 서울의 중고등학교는 학교군 단위에서 분배해서 배치가 가능하고, 학교의 인구 감소로 도시형 캠퍼스를 새로 짓는 것은 추진하기 어렵다며 도시형 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에서 공개한 자료에 쓰여있기 때문에 중학생 수가 늘어나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는 처음부터 맞지 않은 것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중학교가 도캠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없고, 23년에 특별법은 발의됐지만 계류상태에 있다.

2-2. 문제점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도캠 유형 2로 신설형 제2캠퍼스 학교이다. 개발사업으로 학생 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지역이나 통학하는 여건이 아주 좋지 않은 지역으로 학생 수가 정규학교를 설립하는 수요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도시형 캠퍼스를 세워서 교육의 여건을 개선하는 유형이다. 신설형은 서울의 경우에 학교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하는데 1,000억에서 1,500억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해서 조합 등의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기부채납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기부채납을 넘긴 학교용지를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조합입장에서 불리한데, 잘못될 경우 도캠에서 학교 건축에 필요한 금액도 설립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모두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도시형 캠퍼스의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예산이다.

3. 중학교 이전, 과밀학급

도시형 캠퍼스는 초등학교를 고려하여 만들었으며, 폐교의 대안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한 학교용지의 세부적인 활용계획을 정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교육지원청은 현지 한산중학교를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강압적으로 넣고 유치원을 세우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교육지원청이 23년 6월에 한산중학교를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 안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냈다. 그러나 한산중학교 학군의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교육지원청이 갈등조정협의체를 만들어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다.

혹여, 단군이래 최대 규모라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처음으로 도캠을 시도해 보고 문제가 없을 경우 증가해 나갈 전망처럼 보이나, 올림픽 파크 포레온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들의 자녀들이 원치 않은 실험대상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입주시점인 25년도의 둔촌동 중학생 수는 1,800명 정도로 현재보다 천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근 학교인 한산중학교, 둔촌중학교, 동북중학교로 나누어 배치되면 과밀학급으로 학습권 침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3-1. 학습권 침해

강동구청에 따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입주하는 2025년 이후부터 둔촌동의 중학생 수는 약 1,800명으로 현재보다 약 1,000여 명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는데, 증가한 중학생들이 한산중, 둔촌중, 동북중으로 배치된다면 과밀학급으로 인해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중학교에서 과밀학급을 한 학급에 26명이 넘게 될 경우로 보고 있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중학교가 신설되지 못할 경우 인근 모든 학교가 과밀학급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처음부터 중학교 신설을 확정하고 시작했다면 문제점이 없었겠지만 현재 상황은 둔촌동 내 주민들 간 이간질만 하게 된 상황이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4. 학교부지가 공공부지로 변경

최근 중학교 이전 부지의 학교용지로의 결정 후 취소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학교시설결정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불필요하여 학교부지를 공공부지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나 만 명이 넘는 대단지가 들어서는 상황에서 과밀학급까지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 이미 결정된 학교부지를 공공부지로 변경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든다.

이러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최초로 도캠을 만든다면, 전례가 있기에 원하는 어느 곳이든 도캠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그야말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실험대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천명이상의 중학생이 들어온다면 특별 및 교과 교실 등이 부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학교를 증축하는 공사로 생기는 소음과 먼지 등으로 학습하는 환경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